그 서막의 시작 / 2005년10-14일 한나라당 강재섭의원 - 국가미래전략청 설치제안

원문보기 : http://www.korea2050.net/unfforum/?doc=bbs/gnuboard.php&bo_table=library&wr_id=81

문화일보 10.14일

(::원내대표 연설…“국가미래전략청 설치를”::)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남한의 파주지역에서 개성공단을 포함한 북한의 해주지역을 연 결하는 경제특구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기업, 국회가 참여하는 ‘통일경제특구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강 대표는 “진정으로 북한이 평화의 길을 선택하도록 하면서 다 른 한편으로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이라는 원대한 구상을 준비해야하고 이는 남북간에 평화지도를 그려가는 과정”이라면 서 이같이 말했다. 강 대표는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결하는 ‘ 통일관광특구’도 만들어야 한다”고 제의했다. 

강 대표는 이어 “이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사 회 과학 환경 에너지 가족문제 등 미래의 모든 분야를 정확히 예 측하고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국가미래전략청’의 설치를 강력 제안한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각종 제안과 관련해 “연정이 니 선거구제니 깨끗이 접고 대통령직을 걸어야할 데는 민생”이 라고 촉구한 뒤 “국민대통합 연석회의는 어쩐지 겉치레 이벤트 로 느껴진다”며 반대했다. 강 대표는 이어 “국민들의 자긍심에 상처주지 않는 게 통합”이라며 “강정구 교수 구하기에 총동원 되는 정권, 이 나라 법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법무장관, 나라를 지 킨 순국선열들을 모욕하는 일부세력들이야말로 국민대통합을 저 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대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대한민국의 선택이고 이 나라 국민들의 가치”라며 “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강 대표는 당의 5대 중점추진 정책으로 ▲공공부문의 전면적 개혁을 위한 ‘공기업개혁특별위 원회’ 설치 ▲소득세 법인세 인하 등의 감세정책 ▲양극화해소 를 위한 민생법안과 기초연금제도입 등의 국민연금개혁 ▲교육선진 화법안을 통한 경쟁력 있는 교육정책추진 ▲유연하고 원칙있는 대북정책 추진 등을 제시했다. 

김상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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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10.14일

강재섭 대표, 14일 국회 대표연설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미국·EU·호주 등 선진 각국은 국가차원에서 미래에 대비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우리도 저출산 고령화 뿐만 아니라 미래의 모든 분야를 정확히 예측하고 비전을 제시할 때”라면서 ‘국가미래전략청’ 설치를 제안했다. 

국가미래전략청(가칭)은 영국 등에 설치돼 있는 기구로 미래사회를 연구하고 예측하며 대비하는 종합적인 기능을 가진 기관이다. 

강 대표는 유연한 대북정책도 강조했다. 강 대표는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준비하는 단계 중 하나로 파주-개성-해주를 연결하는 ‘통일경제특구’와 금강산-설악산 관광을 연계하는 ‘통일관광특구’를 추진할 것도 제안했다. 

강 원내대표는 그러나 “6자회담과 남북관계를 연계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면서 북한 인권문제 공론화에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특히 그는 “11월에 부산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북한인권문제를 공론화해 ‘한반도 인권 선진화 실천지역 선언’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또 개헌 논의와 관련, 강 대표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하기 위한 개헌논의는 필요하다”면서도 “지금은 민생경제 살리기부터 할 때다. 내년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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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 정치는 순리(順理)에 따라 물 흐르듯이 하는 것 




‘대해불택세류(大海不擇細流)’는 

저의 좌우명이자 정치신조입니다. 

‘한없이 큰 바다는 어떤 물도 가리지 않고 

다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넓은 바다처럼 넉넉한 포용력으로 국민 모두를 

받아들이는 큰 정치를 해야 합니다. 

뱃사공이 물길을 거슬러 노를 젓는다면 

언제 배가 뒤집힐지 모릅니다.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심을 거스르는 독단적인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 정치(政治)란 문자 그대로 

옳은 일을 순리에 따라 

물 흐르듯이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청계천의 죽었던 물줄기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꽉 막힌 우리의 정치도 청계천처럼 

다시 시원하게 흐르도록 해야 합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불안합니다. 

국민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정권은 그렇다 치더라도, 

한나라당은 뭐했느냐고 묻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을 지지하지만 실망하는 국민들, 

처음부터 아예 외면했던 국민들, 

지지하지도 반대하지도 않고 지켜보는 국민들 모두에게, 한나라당은 진심으로 반성하며 

다시 일어서려고 합니다. 




■ 노무현정권 임기 절반 국정운영 평가 




국민이 잘 먹고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고의 정책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흔들림 없이 지키는 것이 최선의 정치입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국민들이 

왜 노무현 대통령을 뽑았겠습니까? 

변화를 바래서였습니다. 

깨끗한 정치를 원해서였습니다. 

성장과 분배, 그 균형을 맞추길 희망해서였습니다. 




그러나 노무현정권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노무현정권은 그간 과거(過去)에만 매달렸습니다. 

분열(分裂)만 일으켰습니다. 

민생(民生)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래(未來)를 잃어버렸습니다. 

통합(統合)을 빼앗겼습니다. 

성장(成長)을 놓쳤습니다. 




- 국정운영 성적표 




가계당 평균부채 3천만원, 신용불량자 400만명, 

빈곤층 700만명, 올 상반기 경제성장률 3% ... 

이것이 노무현정권이 불과 2년만에 만든 

국정운영 성적표입니다.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2만불 소득이니 동북아 균형자론이니 외쳤으나, 

거리에는 일자리를 찾지 못한 

젊은이들의 분노가 가득할 뿐입니다. 




그런데 뭐가 잘되고, 뭐가 좋고, 뭐가 괜찮습니까? 

국민의 고통을, 국민의 분노를, 국민의 절망을, 

언제까지 선동정치로 호도할 것입니까? 




며칠 전 어느 세계적인 정치 컨설팅회사가 

우리 대한민국을 ‘방향타 잃은 배’라고 했습니다. 

정치력 없는 대통령, 위험한 정치도박을 일삼는 대통령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됐다고 했습니다. 




■ 나라를 구하기 위한 세가지 국정운영 기본방향 




저는 이 자리를 통해 노무현정권에게 

몇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선 첫째도 민생경제, 둘째도 민생경제입니다. 




모든 것 제쳐두고 경제를 살리십시오. 

정권을 걸고, 대통령직을 걸어야 할 데가 

바로 민생입니다. 




연정이니 선거구제니 깨끗이 접으십시오. 

오로지 경제에만 모든 것을 거십시오. 

그것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과거에서 미래로 국정의 키를 돌려야 합니다. 




과거 산업혁명은 100년의 속도로 

인류생활을 변화시켰으나, 

지금의 인터넷혁명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우리를 바꾸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사랑의 감정도 

이메일로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공상과학 영화가 우리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산업의 패러다임도 더욱 빠르게 

변화할 것입니다. 




- 국가미래전략청 설치 




이미 미국․EU․호주 등 선진 각국은 국가차원에서 

미래에 대비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다른 나라는 미래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거로, 과거로만 후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사회․과학․환경․에너지․가족문제 등 

미래의 모든 분야를 정확히 예측하고 

비전을 제시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가미래전략청>의 설치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희망으로 맞이해야 할 미래를 두려움에 떨면서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분열’보다는 ‘통합’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앞서가는 기업, 좋은 대학, 

잘 사는 지역을 표적으로 삼아 

끊임없이 끌어내리고, 깎아내리는 일은 

그만 두어야 합니다. 

계층으로, 세대로, 성향으로, 편을 가르는 

흑백논리는 버려야 합니다. 

왜곡된 평등의식은 하향평준화만 

초래할 뿐입니다. 




역사를 편향된 시각으로 재단해서 

국민을 분열시켜서도 안 됩니다. 

국립현충원도, 4․19 국립묘지도, 

5․18 국립묘지도 다 안고가야 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통합을 위한 것이라며 

각계 인사를 중심으로 한 「연석회의」를 

열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사회, 더 잘 사는 나라를 위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의욕이 넘칠 때 

우리 국민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연석회의는 어쩐지 겉치레 이벤트로 

느껴지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긍심에 

상처주지 않는 것이 통합입니다. 

대한민국을 피와 눈물과 땀으로 지킨 분들의 

고귀한 뜻을 받드는 것이 대통합입니다. 




강정구 교수 구하기에 총동원되는 정권, 

이 나라 법질서를 뿌리째 흔드는 법무부장관, 

나라를 지키신 순국선열들을 

모욕하는 일부 세력들이야말로 

국민 대통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대한민국의 선택이고 

이 나라 국민들의 가치입니다. 

‘50% 대한민국’은 안 됩니다. 

‘100% 대한민국’으로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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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강재섭 원내대표의 제안, 반갑다" 
야당 국회연설에 이례적 의견 제시..."정책에 대한 의견 주고받는 새로운 시도" 
구영식(ysku) 기자 




▲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자료사진) 

ⓒ2003 오마이뉴스 권우성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연설에서 '국가미래전략청 설치'를 제안한 데 대해 청와대는 "반가운 제안"이라며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병준 청와대 비서실장은 14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논의를 위해) 제가 먼저 연락해서 만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실장은 "대부분 국가미래전략은 위원회나 협의체 기구에서 맡고 있다"며 "조직구성도 법적 기구인 청으로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즉 현재와 같은 국정과제위원회를 통해 국가미래전략에 관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김 실장은 강 원내대표의 국회연설 중 ▲참여정부의 경제 파탄 ▲공공기금 손실 ▲큰 정부-작은 시장 지향 ▲국가부채 ▲감세 등에 대한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김 실장은 "지표와 관계없이 양극화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최근 발표된 국가경쟁력 지수나 종합주가지수, 신용불량자 현황 등을 고려할 때 파탄이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니다"라며 "너무 부정적 측면만 강조한 것 아닌가 싶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실장은 "국가부채가 300조원을 돌파할 거라고 주장해 마치 참여정부가 국가를 빚더미에 앉혔다는 오해를 줄 수 있다"며 "(IMF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공적자금 투입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실장은 "강 원내대표는 서민을 위한 감세라고 하는데 한나라당의 감세정책을 분석한 결과 서민과 관련 감세는 일부분이고 큰 기업과 관련된 감세 부분이 크다"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감세하자고 하면서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기초연금제나 공공주택 공급 확대, 서민 생활비 지원 등을 내놓은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며 "그 재정을 어떻게 마련할지 같이 얘기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청와대가 야당 원내대표의 국회연설에 대해 조목조목 의견을 제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정책에 대해 서로 토론하고 (정책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은 새로운 시도"라고 평가했다.